-
조국 “검찰 주장 ‘연방제형 자치경찰제’는 개헌 필요”…검찰 주장 어떻길래
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·
-
조국의 문무일 달래기 "우려 경청, 최종 선택은 국회 몫”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과 관련 "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"고 밝혔다. 문무일
-
조국 “문무일 우려 경청 돼야 한다”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. [연합뉴스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“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가 경청 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날 올린 페
-
文, '패스트트랙' 언급 없이 "경제는 타이밍…정치권 갈등 안타깝다"
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“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
-
이낙연 총리 “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해 4월 내 제출할 것”
고위당정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.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.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. 김경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“몇 가지
-
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찬성…“기소권 반드시 필요”
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. [사진 리얼미터]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. 27일 여론조사전
-
국지전보다 고공전…민주당,一石三鳥 '황교안 때리기'
“누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,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검찰은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.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
-
곽상도 "내가 아무리 대통령 딸 거론했지만···너무 심하다"
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,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
-
[단독] 文이 검찰개혁 속도내자, 야당 찾아 반박문건 낸 檢
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.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개특위 소속 야당
-
‘공수처 설치 찬성한다’ 76.9%…“찬성 요구 매년 증가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. [자료 리얼미터 제공] 국민 10명 중 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. 10일
-
"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, 영장청구권은 유지" 권고안 제출
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이 8일 나왔다.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사법제도 대신 앞으로는 미국ㆍ영국처럼 견제ㆍ감독만
-
수사권 조정 제동 건 박상기 “자치경찰제 전제돼야”
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“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 구조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.
-
[월간중앙] 文정부 사정(司正)정국 주도하는 '검찰의 역설'··· 적폐 '끝장 수사'가 檢 개혁의 최대 적?
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. 새벽까지 불
-
민주당-국정원 비공개 당정...“국정원 직무범위 더 구체화한다”
국가정보원 건물 출입문에 있는 국정원 로고 [중앙포토]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.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에는 서훈
-
“공수처, 저부터 수사 대상 될 것” 문 대통령, 법안 처리 협조 요청
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.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“(공수처) 법
-
문 대통령 “공수처 통과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”
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조속한 법
-
[시론] 공수처 역할 논란,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
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“청렴이야말로 모든 선(善)의 원천이며, 모든 덕(德)의 근본이다.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.” 다산 정약용이 『목민심서』에서 갈
-
박상기 “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”
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’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’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
-
박상기 장관 "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부적절…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 제외 안돼"
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(앞줄).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“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
-
공수처장,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… 수사인력 120명 → 55명으로 축소
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.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한인섭)가 내놓은
-
자유한국당 "공수처 신설 반대…'정쟁처' 될 것", 국민의당 "꼼꼼히 심의할 것"
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'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'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
-
'슈퍼 공수처'에서 '노멀 공수처'로?…법무부 "규모·수사대상 축소"
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.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한인섭)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
-
법무부, '공수처' 신설 방안 발표…"소속 검사 25명 이내"
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(사진은 한인섭 위원장). 조문규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. 법무부는 15일 법무ㆍ검찰 개혁
-
국정원·군·경찰·통일부 등…대한민국은 지금 'TF' 전성시대
바야흐로 태스크포스(TF) 전성시대다.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, 군(軍)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진 TF의 ‘활약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TF는 특정